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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근로 관련 법

  • 관리자
  • 2019-12-30 10:54
  • 조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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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로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번창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엔 근로자들의 근로 개선이 되기위해 달라지는 법안과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8,590원 
 - 최저임금이라면 근로자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인 시간당 최저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올랐습니다. (월 1,795,310 원)

2. 주 52시간 근로시간 안내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법정 근로 40시간(주 5일제 일 8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 주당 52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시간을 넘어가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위하셔야 합니다.

3. 사기업의 법정 공휴일 적용
 - 법정 공휴일은 사기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곳은 관공서 및 공기업 뿐이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휴무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법정 공휴일
    - 일요일 
    - 신정(1월 1일)
    -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설날 및 추석 연휴(당일과 전후로 각 1일 씩 )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 현충일 ( 6월 6일 )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등 

4. 아빠, 엄마 동시 육아휴직 가능
 - 원만한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신청 후 그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아빠, 엄마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1번씩 사용 가능합니다. 
   2019년엔 동시에 휴직이 불가능해 번갈아가며 사용하거나 기간 텀을 두고 사용하는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함께 휴직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괄 지급하거나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퇴직급여를 받는 것을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2020년 4월 30일부터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치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한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인정됨
    * 예)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 500만원 이상 비용 지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